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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뇌물방지 국제협약 비준/자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 뇌물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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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뇌물방지 국제협약 비준/자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 뇌물주면 처벌

입력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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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 미 상원은 21일 자국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뇌물공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안」을 비준했다.하원이 협약안을 비준한 지 하루만인 이날 상원도 토의없이 호명 투표로 비준함에 따라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뇌물방지 국제협약안」 조인국 가운데 첫 비준국이 됐다. 백악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수일내에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또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이 협약의 비준이나 반부패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부패방지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OECD 29개 회원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5개국은 97년 12월 뇌물방지 국제협약안에 조인하고 올해말까지 이를 비준한 뒤 관련 국내법을 입법 또는 정비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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