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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돈잔치’/주택자금 8,600억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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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돈잔치’/주택자금 8,600억 저리융자

입력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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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은 3,400억 무상 지급상당수 공기업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명목아래 임직원에게 은행금리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융자하거나, 수천억원의 자녀학자금을 무상 지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공사 등 35개 공기업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인 연 7.5∼9.5%(한도 2,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1∼5% 또는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대출했다. 이에따라 97년까지 8,646억2,100만원이 저리로 융자됐고, 금리 7.5%를 기준으로 할 때 97년에만 371억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담배인삼공사 등 37개 기관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15만7,171명에게 3,445억여원을 기관예산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다. 더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학자금 지원횟수의 제한없이 재입학 또는 편입학시에도 납입 영수증만 제출하면 학자금을 모두 지급, 9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246만원을 중복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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