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귀국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 독촉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3,000만원)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 97년에는 전체 과태료 10억여원중 83.4%인 8억4,000만원이 체납돼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 이동복(李東馥·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벌금 체납률은 ▲94년 77% ▲95년 77.1% ▲96년 79.3% ▲97년 83.4%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체납자의 대부분이 「장기체납자」여서 과태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의원은 또 92∼96년중 단독이민을 가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2,692명중 91.4%가 만30세까지 병역의무를 미룬뒤 귀국, 사실상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며, 해외거주 병역기피자의 친권자 486명 가운데 80% 이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김병찬 기자>
◎철도 식수 세균 기준치 3배 이상 초과
하루 평균 37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철도차량 객실식수에서 기준치를 3배이상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노기태(盧基太·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단국대 미생물연구소에 의뢰해 ▲청량리안동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서울부산 새마을호 등 3개 철도차량의 객차내 식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청량리안동 새마을호 음용수에서 일반세균 허용기준치 100 CFU/㎖의 5배를 웃도는 515 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을 비롯, 청량리―안동 무궁화호 335 CFU/㎖, 서울부산 새마을호 325 CFU/㎖ 등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노의원은 철도청이 최근 청량리안동 무궁화열차와 서울부산 새마을열차를 대상으로 식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각각 허용치를 3배와 4배 가량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홍희곤 기자>
◎한은 국내외지점 사택 규모 ‘호화판’
한국은행의 일부 국내지점 및 해외사무소 사택이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1일 국회 재경위 정우택(鄭宇澤·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울산지점 사택은 대지 451평에 전용면적이 71평이고, 제주시 삼도1동의 제주지점 사택은 대지 446평, 전용면적 72평이다.
또 런던 템스강가에 위치한 런던사무소는 대지 605평 건평 70평이고, 아파트인 싱가포르 사무소와 홍콩사무소 사택은 각각 98평, 94평형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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