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株 지분제한 폐지/재벌 은행 소유 길튼다/정부 은행법 개정안

정부는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를 폐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터줄 방침이다.<관련기사 26면> 그러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30대 그룹중 현재 부채비율 200%이하인 곳은 하나도 없어 재벌의 은행소유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정해왕·丁海旺)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은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묶여있는 내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