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방침에 국유림관리소·공원관리공단 모두 반대국유림 관리조직의 공사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정개위)가 2월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합, 99년중 공사화하기로 한 이후 해당기관 모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개위는 국유림 관리업무를 2개 기관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통합을 결정했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산림청 등은 이에 대해 「정부 축소」라는 원칙에만 매달려 산림의 공익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는 국유림의 성격상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관리조직을 공사화할 경우 산림황폐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 등 두가지다.
우선 국유림은 환경보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산으로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며, 맑은 물 공급 등 그 혜택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 관리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유림은 141만㏊(총 재산가치 34조원)로 전체 산림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234개 시 군 구에 분산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 산림의 84% 가량이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이고 벌채가 가능한 50년 이상은 6%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국가가 산림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화하려면 재정자립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유림 경영수익은 8%에 불과한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역시 연간 77억원가량의 정부 출연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화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의 정성헌(鄭聖憲) 춘천·홍천지역 대표는 『국유림 관리조직이 공사화하면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피하는 대신 벌채와 개발에 주력, 국유림 파괴 등의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농림부 외청인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해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합한다는 게 정개위의 방침이었으나 산림청을 농림부 산하에 둔채 통합할 경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