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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질보다 양?/제출요구 50,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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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질보다 양?/제출요구 50,000건 육박

입력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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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163건 넘어/500건 이상도 10여명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20일 현재 모두 4만8,738건. 88년 국감이 부활된 뒤 최대 수치이다. 1인당 평균 요청 건수는 163건. 막판에 자료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최종 집계를 할 경우 5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자료 요청건수는 95년(4만15건)에 4만건을 돌파한 뒤 96년 4만1,938건, 97년 4만7,571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상임위별로는 재경위의 자료 주문이 6,948건으로 가장 많고, 산자위(6,834건) 행자위(6,518건) 건교위(5,018건) 순이다. 반면 정보위(82건) 운영위(267건) 국방위(1,038건) 법사위(1,481건)등의 자료 요청 건수는 적은 편이었다.

의원 개인별로 보면 문화관광위 최재승(崔在昇·국민회의·858건), 길승흠(吉昇欽·국민회의·692건), 행자위 김충조(金忠兆·국민회의·780건), 전석홍(全錫洪·한나라당·610건) 의원등 10여명이 500건 이상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측은 『방송청문회 준비로 자료를 많이 요청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는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이 410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정치인사정 및 북풍사건 수사 관련 자료였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중복요청을 피하기 위해 정당별로 공동요구를 했는데, 한나라당(724건) 국민회의(480건) 자민련(461건) 순이었다.

또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 등 대다수 장관 겸직 의원들은 자료요청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환경노동위에 소속된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은 80여건의 자료를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신장관측은 『얼마전 보건복지위에 소속됐을 때 서면질의라도 하기 위해 80여건의 자료를 신청했었다』며 『이제 환노위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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