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연말까지 5조원가량의 현금통화(본원통화)를 시중에 추가로 풀어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이르면 이달말부터 관광호텔업과 기업관련 서비스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종합휴양시설에 대해 2000년까지 신고되는 3,000만달러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중순에 자활보호대상자 40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 및 실업자보호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연말까지의 본원통화한도(25조6,000억원)에서 시중에 방출되지 않은 4조7,600억원을 조기에 풀어 소비자금융, 투자, 무역금융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할 때 대출한도를 중소기업대출비율이 미달한 만큼 줄여 중소기업 대출에 충실한 은행에 대신 지원,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키로 했다. 또 은행의 정상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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