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유가 3배 인상 등 주장/獨 녹색당 정책

◎연정협상서 현실론과 타협독일 녹색당의 환경정책은 다소 과격한 내용이 많다. 원전의 즉각적인 완전 폐쇄와 새로운 원전 건설금지, 휘발유가격 세 배 인상, 모든 고속도로 시속 100㎞로 속도제한, 유전공학 실험금지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대책들이다.

연정 파트너 자격으로 최근 사민당과의 정책 협상을 마친 녹색당은 그러나 이상론을 고집하지 않았다. 19개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현실에서 원전의 즉각 완전 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사민당의 지적에 원전 사업자들과 폐쇄에 관한 협상을 벌여 장기적인 과제로 달성하자는 선에서 타협했다. 고속도로 전구간 속도제한도 시내 자동차 주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로 제한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를 유지한다는 선에서 현실론을 택했다. 휘발유가격 인상도 ℓ당 0.98마르크(약 810원)인 휘발유세를 6페니(약 50원) 정도 올리는 등의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녹색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해체, 34만명의 독일군을 7만5,000명으로 감축, 독일군 해외파병 금지 등 대외정책에서도 과격노선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민당과의 조율과정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김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