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정 직전 379명 19만평 매입… 사전유출 의혹경기 파주시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정보가 사전유출, 유관 공무원들이 땅투기를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이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의가 시작된 직후인 96년 1월부터 택지지정 공고가 나기 직전인 97년 3월까지 개발예정지를 사들인 공무원은 모두 379명(407건), 면적은 19만1,700평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이 기간에 파주시 일대의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건수와 거래면적은 총 2,235건, 149만평이었으며 택지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
땅을 매입한 공무원은 파주시 서울시 고양시 등 시·군청 공무원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검찰 법원 46명, 행자부(구 내무부) 등 정부부처 10명, 소방서 16명, 세무서 9명, 초등학교 교사 67명, 육군본부와 국회사무처 각 4명 등이 포함돼 있다. (직업 내역은 거래당시 기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97년 3월 파평면 마산리의 임야 1,330평을 매입, 단기간에 분할매매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투기가 적지 않았다.
또 모 경찰공무원의 경우 부인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제방과 늪지대로 경작이 불가능한 땅으로 투기혐의가 짙은데도 건교부와 농림부 등 해당부처는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말만 듣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의원은 『사업협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택지지정 공고가 난 시기까지 파주시 일대의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것과 달리, 택지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겼다』며 『이같은 사실은 이 일대가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투기대상 지역이었음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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