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반독점訴/연방·20개 주정부서 제기/독점노린 끼워팔기 위법 공방/빌 게이츠 등 증인 심리시작「시장독점을 노린 끼워팔기인가, 기술개발에 따른 통합판매인가」
향후 인터넷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세기의 법정대결이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 연방정부 및 20개 주정부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사건이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이날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재판에는 MS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피고자격으로 나서는 것을 비롯, 인텔(Intel) IBM 넷스케이프(Netscape) 선마이크로시스템 델컴퓨터 등 하드웨어 및 소트프웨어 업체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두한다.
핵심 쟁점은 새로 만들어지는 퍼스널컴퓨터(PC)의 90%를 차지하는 운영체제「윈도우 98」을 공급하는 MS사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검색기)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고 있는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 MS사의 조치는 소비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빼앗는 한편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막아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반면 MS사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통합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95년 「윈도우 95」가 시판됐을 때 양측이 격돌했던 1차전은 6월 2심에서 MS사가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윈도우 98」이 시판되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업계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정부측이 잔뜩 벼르고 있어 승부를 가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담배피해訴/“해로운줄 알면서 흡연 현혹”/담배社 상대 수천억弗 손배소/승소땐 50만명 배상받아
「해로운 줄 알면서 소비자를 현혹했으니 배상하라」(흡연자)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금연할 자유까지 빼앗았는가」(담배회사)
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수천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19일 플로리다주 순회법정에서 시작됐다.
첫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호사는 흡연의 질병 유발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했다. 원고측은 배심원들에게 담배회사들이 담배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40여년간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이 수십년동안 알려져 왔으며, 흡연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연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흡연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94년 질병을 앓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흡연자 6명이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로릴러드, 리겟 그룹 등 5개 메이저 담배회사에게 약 2,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뒤이어 담배와 관련된 질환을 갖고있는 수천명의 환자들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건강문제가 발생하도록 조장했다』고 가세했다. 이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패할 경우 플로리다주의 흡연자 약 50만명이 배상을 받게 된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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