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권 2000년 발행/申 장관 ‘새 문화정책’ 발표

◎1만석 대중공연장 조성/교과서 國樂 비율 50%로신낙균(申樂均) 문화부장관은 19일 「국민의정부 새 문화정책」을 발표, 98년현재 정부예산의 0.60%인 문화예산을 2001년에 1%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2000년부터 사적(私的) 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연 6회 문화복권을 발행, 문화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어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을 활용, 2002년까지 1만석 규모의 대중공연장을 조성하고 초중고 교과서의 국악수록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같은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관련기사 15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무단복제로 인한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고쳐 정부가 복제기기·제품에 보상금(판매가의 0.5∼1%)을 부과, 이 수입을 저작자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연간 400억원을 조성, 40∼50%를 저작자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문화발전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2003년까지 문화산업인프라 구축에 2,500억원을 투자하고 「문화의 집」을 500개로 늘리며 2000년까지 문화산업관련 규제 189건을 철폐하며 2002년까지 국가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