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독재자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 망명처 거부, 검은 돈의 차단 등 독재자의 목을 죄는 인권·윤리 외교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칠레의 철권통치자였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영국 정부가 전격 체포해 버린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사례다. 독재자가 설 땅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막히는 검은돈줄/스위스 ‘돈세탁방지법’ 계기/독재자금원·부정축재 차단
독재자들은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도 재임시 부정축재한 돈으로 호사로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철권 통치자들의 검은 돈줄도 점차 막혀가고 있다.
독재자의 자금원이나 부정축재를 차단한 결정적 계기는 스위스가 4월 제정한 돈세탁방지를 골자로 한 신금융법.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독재자의 검은 돈 중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융법을 제정한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자를 보호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신금융법은 독재자의 계좌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의심이 가는 모든 금융거래는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스위스는 신금융법에 따라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스위스 금고에 은닉한 5억 7,000만달러를 필리핀에 반환조치했으며 베나지르 부토 전파키스탄총리의 검은 돈으로 추정되는 2,000만달러의 계좌를 동결했다. 또한 스위스 당국은 현재 20억달러로 추정되는 모부투 세세 세코 전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독재자의 재산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외교 국제공조/유럽 인권선언 채택 등 독재자처벌·군사개입 나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90년대 들어 학살과 테러 등 독재자의 반인륜적 범죄를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뒤 본격적인 인권·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93년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개별국가의 독재자에 대해 국제사회는 적극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제기구는 독재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EU)도 「인권보호가 유럽대륙의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에 핵심사항」이라며 독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유럽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유엔과 EU, 영연방이 95년 9명의 인권운동가를 불법으로 처형한 독재자 사니 아바차장군을 처벌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대해 경제·군사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같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고려하고 있는 신유고연방에 대한 제재도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공조, 독재자를 법정에 세우거나 망명처 제공거부 등을 통해 독재자들이 어디에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독재자 망명지의 천국이라는 프랑스조차도 지난해 권좌에서 축출된 콩고민주공화국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에 대한 망명처 제공을 거절했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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