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향응 없애야국회관계자들은 19일 한결같이 『올해로 부활 11년째를 맞는 국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벼락치기식」 국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감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피감기관과 의원 보좌관들이 밤을 새우며 자료를 챙기다 보니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도 부실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갑자기 자료를 만들다보니 엉터리 통계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기능대학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노동부 자료에는 80% 이상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벼락 국감」은 의원들의 방만한 자료요청으로 이어진다. 의원들이 거르지않고 평균 수백건씩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요즘 각 의원들 방에는 손수레 한대 분량의 책자가 쌓여있다. 때문에 무슨 자료부터 먼저 봐야할지 몰라 허둥대는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정치학자들은 『평소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채택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각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핵심인사는 빠지고 필요없는 인사가 모양갖추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나친 로비도 효율적 국감의 걸림돌. 요즘 각 의원 사무실에는 기업 간부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금품 로비 의혹도 나돌고 있다.
국감 기간에 수십명의 의원·보좌진 일행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시빗거리. A의원은 『상임위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식사 정도만 제공받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으나, B의원은 『앞으로는 식사도 각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폈다.
과거 법사위등 일부 상임위원들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폭탄주」 대접을 받은 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감사장에 다시 나타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중복감사, 폭로 한탕주의,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태도, 겉핥기식 현장조사, 부실한 사후검증 등도 시정해야할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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