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금 대폭 삭감키로

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기업의 법정퇴직금이 크게 줄어든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법정퇴직금도 누진율을 없애는 등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법정퇴직금의 축소는 단체교섭사항이므로 행정행위나 특별법으로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법률 문제 등 제반 사항을 금년말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명예퇴직금 개선안이 시행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조사해 기관장을 전면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