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강화에 많은 비용 투입/분양가 높아져 수요자 외면/빌린 사업비 이자 하루 2억/애초 타당성 심의마저 생략/정치적 고려에만 놀아난 꼴YS정권이 94년12월 착공한 경남 양산 물금 신도시개발은 부실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자 최악의 실패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2000년 완공, 19만명 입주예정」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재 확실한 사실은 내년말 시범단지에 4,000명이 입주하면 다행이라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벌이는 1단계 사업이 내년말 마무리될 예정이나 건설회사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 1단계 입주예정자 4만756명은 그야말로 서류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2003년으로 완공이 연기됐지만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3단계 사업은 토지공사가 실시계획승인 신청마저 취소한 상태다.
투자나 수익 측면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현재까지 토지공사가 투입한 자금은 용지비 5,244억원, 조성비 1,433억원, 간선시설비 246억원 등 모두 6,923억원이나 토지매각으로 회수한 돈은 1,415억원에 불과하다. 5,500억원 가량이 묶이게 됐으며 사업비 대부분이 연리 12%의 채권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자만해도 하루 2억원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산 물금 신도시개발이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점토질 연약지반이 90% 이상인 이 지역을 택했다는 점이다. 지반강화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높은 분양가로 연결돼 수요자의 외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토지공사의 해명대로 IMF한파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퇴조가 신도시개발에 충격을 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부실을 잉태하고 출발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된 때는 김우석(金佑錫) 전 건설장관이 토지공사 사장으로 투자타당성심의위에 이 안건을 회부한 93년5월27일. 김씨는 이후 건설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94년1월 지구지정을 했고 이 사업은 94년말 착공됐다. 보통 지구 지정후 사업착수까지 3년이 걸리나 이 지역은 1년도 안 걸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실시계획 신청시 사업비가 추정치보다 무려 68%나 증가했으나 비용의 30% 이상 변동시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를 생략했다. 국회 건교위의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재심의했어야 했다』며 『당시 부산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사업성에 우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미 3차례나 진행됐다. 이중 1, 2차 감사는 이미 토지공사에 통보돼 간부 1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3차 감사는 지난 8월에 진행돼 현재 결과분석중이며 초점은 왜 초기단계에서 신도시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느냐에 맞춰져 있다.
아울러 당시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 위원장이며 현재 토지공사 사장인 김윤기(金允起)씨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느냐도 감사대상이다. 이미 이루어진 두 차례 감사에서는 안전관리를 맡은 회사가 918회를 해야하는 지반의 침하계측을 164회만 하고 5,548회 계측자료중 51.6%인 2,865개를 허위기재했다는 어이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사장은 『IMF로 인해 신도시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초기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당시에는 낙관적이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말했다.<부산=박상준·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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