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부터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이미 2∼3개월에 걸친 내사를 통해 전국에서 수백명의 「대상자」를 선별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러고 보면 정권 초기의 양상은 참으로 비슷하다. 이것도 다섯해전 익히 본 모습이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 것도 나아진게 없는 셈이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을 바꾸지않는 한 이번에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없다. 오해의 소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우리사회의 부패는 구조적 문제지, 더이상 개인의 도덕성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다.
한번 둘러보라. 그리고 스스로가 부패고리에서 자유로운가를 자문해보라.
간단한 서류를 떼거나 허가를 내면서, 세금을 내면서,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작은 거래를 하면서, 직장의 업무를 보면서, 장사를 하면서, 심지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부패에 익숙해있지 않은가. 실제로 많은 경우 기업예산이나 개인의 가계조차 아예 이같은 음성적 수입이나 비용에 기초해 짜여진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사회는 부패라는 윤할유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혹시 기능정지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그러므로 부패척결은 「재수없는」 몇 사람 잡아넣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사안을 개인화함으로써 나머지에게 면죄부를 주어 부패를 더욱 고질화할 뿐이다.
결국 해결책은 제도적으로 부패의 소지를 줄이는 것 뿐이다. 공무원이 그 많고 자잘한 규제와 인·허가권을 다 안고있을 이유가 없다. 단언컨대 권한축소의 부작용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적다. 거기에다 부패공무원은 그 수가 얼마든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해당부서와 상급자에게도 강력한 연대책임을 지우라. 그게 진짜 구조조정이다.
왜 공무원에게만 유독 가혹한 주문을 하느냐는 물음은 우문이다. 어느 국가든 깨끗한 사회는 깨끗한 정부만이 만들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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