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항만개발정책이 원칙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3,4개 신항만에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기로 했으나 예산배정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나눠먹기식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항만투자개발전략으로 당초 9개 신항만 개발사업중 3,4개 항만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7개 신항에 예산을 분산배정하는등 당초의 정책기조를 돌연 변경했다. 해양부는 올 초 IMF체제의 항만투자전략과 관련,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아산항 목포신외항 포항항 보령항 새만금항 등의 순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중 3,4개 항만에 집중 투자키로 기본원칙을 세웠었다.
특히 포항항과 목포신외항, 아산항이 투자우선순위에서 울산신항에 뒤지는데도 이들 지역을 내년도 신항만 예산에 1차 심의대상으로 우선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현대상선등 해운업계는 『정부의 신항만건설 예산편성이 투자우선의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등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신항의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57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국에서 체선·체화가 가장 심각한 울산신항에는 고작 103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잉투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동량이 정체상태인 포항신항에 4개의 컨테이너 부두선석 건설계획은 현재 컨테이너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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