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까지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방침과 관련, 업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민관합동정책평가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증자나 자산매각이 힘든 상황에서 부채비율 20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부채의 출자전환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힌 평가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기 위해서는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67조원 늘려야 하며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총 357조원의 부채중 220조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00% 준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업종별 경제현실을 감안,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은행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급의 비율을 정하고 이를 한국은행과 공공기금 등에서 유동성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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