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가 전정권의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로 부패상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다. 김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어느 인사는 당시 『율곡비리를 들여다 보니 구조적으로 만연된 군수비리를 청산하려면 어림잡아 군이 지금까지 집권해 온 기간만큼은 더 걸릴 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한 일이 있다. 이 관리는 『솔직히 말해 군수비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구조적으로 얽혀있어 김대통령의 5년임기를 몽땅 쏟아부어도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더라』는 것.■심지어 아직 군복도 벗기 전에 관련 무기상을 위해 사실상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현역이 있는가 하면, 누구누구는 전역과 동시에 어느 어느 회사로 가게 돼 있는등 구조적으로 업체와 유착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했다. 현역이 넘겨주는 기밀 명세서에 따라 예비역 무기상은 적당히 가격을 산정하는등 철저한 동종(同種)지배체제하의 공모부패 투성이더라는 것.
■율곡비리를 거울삼아 깨끗한 군 전력증강사업을 벌이겠다면서 문민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백두사업」도 정권이 바뀌자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수사당국이 뇌물을 받고 군사정보를 누설한 관련자 7명을 구속했다. 심하게 말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던 꼴이다. 현재와 같은 군지휘체제를 대폭 바꿔야할 것같다. 부패의 먹이사슬인 「군산(軍産)복합체」는 오늘도 새로운 먹이감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한때 국방부에 순수민간인 출신의 군수차관보를 둔 적이 있었다. 군지휘체계의 부조리발생을 염려해서였는지는 모르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 국방성의 군사장비 구매담당 차관이 유력변호사나 경영인등 주로 민간인출신으로 충원되는 예도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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