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버티기’에 한목소리 맹비난/“자율로 안될땐 외력을” 정부개입 옹호청와대와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해 재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재벌개혁에대해서만큼은 두 여당이 완벽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이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16일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당이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하려 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전개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지연실태를 분석,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나갈 계획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은 살아 남기 위해선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전제, 『구조조정을 안한 결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김영배(金令培) 개혁추진위원장은 『정치권이 간섭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기업 소유주들은 대오각성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 정부의 개혁정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태(朴光泰) 제2정조위원장도 『대기업 구조조정에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데도 대기업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개입에 대한 옹호론을 펼쳤다.
국민회의는 대기업의 도덕성도 도마위에 올렸다. 임채정(林采正) 홍보위원장은 『경제파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자율을 내세우면서 다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경련 등의 주장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의적,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세균(丁世均) 노사정위 상임위원장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혼자라도 살아 보겠다는 「이기주의」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은 이번 경제위기가 일과성 불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업사정에 밝은 이재명(李在明) 의원은 『대기업 반발의 근저에는 정부의 최종목표가 「대기업 해체」 「대기업 고사」에 있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도 있다』면서 『대기업의 부채를 과감하게 출자전환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고태성 기자>
■자민련
「보수」를 표방하는 자민련은 재벌개혁에 관한한 절대 보수가 아니다. 자민련은 요즘 연일 재벌에 대해 파상 공격을 퍼붓고있다. 특히 재계가 정부의 「빅딜」 개입론에 반기를 들자 「재벌개혁」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16일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을 해결하지 못해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5대그룹을 직접 겨냥했다. 박총재는 『경제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며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외력」행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도 최근 두차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대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경제통인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국감 및 경제청문회에서 경제난 주범인 재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겠다』고 벼른다. 김창영(金昌榮) 부대변인도 재벌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자민련이 이례적으로 재벌 공격수로 나선데 대해 한 당직자는 『재벌이 개혁을 회피할 경우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련은 또 당의 보수색체를 완화하기 위해 안보문제에서는 「우파」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세를 펴는 측면이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자민련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