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한자릿수 불구/기업·가계 아직 14∼20%/3%P 인하땐 17조 비용 경감은행들이 이달들어 일차적으로 대출금리인하 조치를 대거 발표했으나 그 폭이 시장금리 및 수신금리 하락률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세금리 대표지표인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9%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등 중·단기금리가 연 7%선으로 하락하는등 모든 시장금리가 한자릿수가 됐는데도 대부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금리만큼은 시장금리의 약 2배인 최하 연 14%, 최고 연 20%까지 받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저금리 저유가 달러약세(엔고), 국내적으로 저금리 저임금 저지가등 모처럼 찾아온 「쌍둥이 3저」의 호기를 놓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은행권(13개 시중은행 및 기업·장기신용은행) 대출금리조정 결과 일반대출 우대금리 인하폭은 은행별로 0.75∼1.1%포인트에 그쳤다.
또 극소수 은행을 제외하곤 가산금리를 손대지 않았으며 1년 이상 대출에 적용되는 기간가산금리도 폐지하지 않았다. 연체대출금리의 경우 여전히 연 20∼25%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과 가계의 금리경감폭은 1%포인트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연 14% 이상, 대출기간이 1년을 넘거나 신탁자금을 쓸 경우 심지어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은행수신금리는 연 9%대. 회사채유통수익률과 콜금리등 시장금리도 이미 한자릿수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등 선진국 금리인하로 국내 금리의 동반하락 여건은 더욱 높아졌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인하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은행들의 대출금리인하폭은 너무 작고 연체대출금리 및 가산금리폭은 너무 크다』며 『적어도 1∼2%포인트는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출고금리는 부실은행들의 고금리예금조달에서 비롯됐다. 현재 클린뱅크여건이 조성되고 퇴출부담이 사라진만큼 은행들의 경쟁적 고금리 예금유치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말 현재 국내기업과 개인들이 안고있는 대출금총액은 578조원.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약 6조원, 3%포인트 내릴 경우 17조원 이상의 금융비용부담경감, 즉 채산성개선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인하는 현 경기부양책의 핵심이다. 전반적 금리하락추세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 한 기업채산성은 개선될 수 없고 소비도 수출도 되살아날 수 없다. 「쌍둥이 신3저」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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