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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국감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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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국감 전초전’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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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정보·건교·행자委 등 정치현안 걸려 與野 팽팽/관심 이회성씨 채택 여부 與서 신청안해 일전 모면23일 국정감사 돌입을 앞두고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임위는 법사 정보 건교 행자위 등. 「총풍(銃風)」사건 및 관련자 고문조작의혹, 「북풍(北風)사건」수사,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한나라당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등 굵직굵직한 정치현안들이 걸려있는 곳들이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들이 아예 논의 자체를 기피할 정도로 증인채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우선 총풍사건·고문의혹과 관련해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 한성기(韓成基)씨 등 3인방과 가족, 안기부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李漢榮) 법의학과장, 강신옥(姜信玉) 변호사, 옥수수박사 김순권(金順權)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이다.

또 북풍사건의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 윤홍준(尹泓俊) 허동웅씨,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의 김기재(金杞載) 전 부산시장 이영복(李永福) 동방주택사장등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풍(稅風)」사건의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정치자금제공과 관련해 장수홍(張壽弘) 청구회장 이재학(李載學) 전 경성사장등도 한나라당의 증인리스트에 올라있다.

한나라당은 정보위에서 총풍·북풍사건 관련자, 건교위에서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연루자의 증인 채택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건교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사위의 목록에 유상열(柳常悅) 전 건교부차관을 추가시켰다.

그러나 여당측은 이 모두에 대해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서울역집회 방해사건을 추궁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장과 구속 노숙자들의 증인 선정을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재경위에서는 세풍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의 증언 여부가 관심사였다. 여당이 이를 주장할 것에 대비,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책임 규명을 명분삼아 국민회의소속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의 증인 채택 주장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가 15일 『이회성씨 문제등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비해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은 산업자원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산자위에서 여당은 비자금의혹과 관련해 김만제(金滿堤) 전 포철회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부정적이다. 통외위에서는 여당측이 한배호(韓培浩) 세종연구소장의 증인 채택안을 내놓았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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