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대안 주력하며 청문회 전초전 활용”/야 “전략기획회의 설치 10大쟁점 집중 공세”여야의 국감전략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국감을 정책과 민생위주로 운영한다는 기조아래 정쟁화방지쪽에 전략의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국감」을 외치고 나서 한바탕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차분하지만 철저하게 정책대안 제시를 위주로 하는 「실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 경제국회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큰 틀에 맞춰 국감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권의 국감전략에는 국회를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대여(對與)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세청불법모금사건이나 판문점총격요청사건 등을 국감장으로 끌어들이지않는다는 방침은 이런 맥락. 국민회의는 15일 당무·지도위원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더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인 투쟁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했다.
한나라당에 정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은 증인신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원내총무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등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무리하게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나라당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여권은 이와함께 국감을 곧바로 이어질 경제청문회의 전초전으로 활용, 전정권의 경제실정을 심도있게 파헤친다는 전략도 짜놓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정책사안에 있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對北) 「햇볕정책」의 기조는 인정하되 방법론적인 오류를 지적하는등 당의 색깔을 분명히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첫 국감인만큼 「공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야당의 무대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국의 쟁점인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등의 실체를 규명, 정부와 여당에 반격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국감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을 지휘하는 「국정감사 전략기획회의」아래 상황실과 전략기획실을 24시간 가동, 국감상황을 감시하고 돌발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전략기획회의는 중요 현안의 경우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책위는 집중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풍 고문조작 사건」 「서울역 집회 폭력사건」 「도청 및 불법 계좌추적」 「편파사정과 인사」 「경제 구조조정」 「고액과외」 등 10대 쟁점을 선정, 각 쟁점마다 3∼5명의 의원이 전담해 준비하도록 했다.
공세를 집중할 대상기관으로 정한 안기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정형근(鄭亨根) 홍준표(洪準杓) 이사철(李思哲) 의원 등 공격수를 전진 배치시켜 화력이 배가되도록 했다.
각 상임위도 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팀플레이」를 펼칠 계획이다. 이미 해당 상임위별로 의원 및 보좌관들이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제한된 시간에 중복질의를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주제와 역할을 나누어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핵심 쟁점의 경우,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예상 시나리오와 질의서를 만들어 미리 연습, 피감대상기관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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