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고액과외 사건의 주범인 전 한신학원장 김영은씨가 잠적 48일만에 경찰에 붙잡혀 관련 학부모들의 명단공개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딸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선우중호 서울대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필가 전숙희씨가 손녀의 과외 주선을 참회하는 편지를 경찰에 보냈다 해서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그동안 관련 교사와 학원 관계자 몇사람을 구속하는 선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나돌았었다. 자녀에게 수천만원을 들여 족집게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이름을 밝혀 불법과외 풍토를 바꿔놓겠다던 수사당국과 교육부의 약속이 안지켜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잡았다가 놓친 주범을 경찰이 두달 가까이 붙잡지 못하고, 검찰에서는 명단공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소리가 새나오자 세간에는 연루된 유력인사의 영향으로 수사가 축소되고 있다느니, 주범을 못잡는 것이 아니라 안잡는 것이라느니 하는 뒷말이 무성했다.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에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실세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맞물려 이 사건은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담임교사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고액과외를 금지하는 실정법이 있으므로 명단을 공개해 경고효과를 거두고, 위화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성적과 학생부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관리된다는 믿음 없이는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중 어느 것 하나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병무비리 사건때의 선례도 있었고, 이번 사건 수사에서 이미 약속한 일이므로 명단을 밝히는 것이 옳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 관련교사가 138명이라고 밝혔으나 주범을 붙잡아 조사해보니 428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 사립고교에서는 22명의 교사가 그와 거래를 했고, 연락책까지 둔 학교도 많았다. 관련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조사대상 학부모가 73명 뿐이라면 또 불신을 사게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를 공개해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의심을 사도록 처리한다면 정권의 신뢰성에까지 먹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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