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철폐 추진정부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철폐, 자유롭게 해임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을 10% 감축한다는 방침이나 신분보장 조항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권면직 조항을 발동해도 해임까지 1년은 대기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삭제하고, 고위공직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수동적이고, 긴장이 풀려 있는 것은 신분보장제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직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신분보장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를 포기하는 것은 개헌 이상의 큰 문제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유승우 기자>
◎국감대상 329곳 잠정 확정
국회는 15일 상임위 전체회의 및 간사회의와 여야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329개로 잠정 확정하는 한편 증인 및 참고인도 대부분 선정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임위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운영 9개 ▲법사 29개 ▲정무 19개 ▲재경 34개 ▲통일외교통상 15개 ▲국방 21개 ▲행정자치 26개 ▲교육 18개 ▲과학기술정보통신 17개 ▲문화관광 29개 ▲농림해양수산 25개 ▲산업자원 27개 ▲보건복지 19개 ▲환경노동 19개 ▲건설교통 18개 ▲정보 4개 등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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