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발표는 많아도 현장에선 반응없어/공기업 구조조정 등 반발막혀 지지부진「국민의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경제개혁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관련 정부부처들은 각종 정책과 구호를 쏟아내고 있으나 개혁의 현장은 실종상태다. 공공부문에서 금융과 재벌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눈에 보이는 개혁성과를 찾기 어렵다. 이 상태로는 경제개혁이 「깜짝쇼」로 끝나 경제회생을 기약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공기업개혁이 대표적인 예. 정부는 당초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5개 공기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민영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공기업수술에 나섰지만 해당공기업의 반발과 관련 정부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한다고 하지만 계획만큼 개혁이 진행되려면 아직 멀었다. 한술 더 떠 마사회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들은 감원계획을 축소하는등 정부방침에 한때 반발하기까지 했다. 57개에 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은 관련연구기관들의 강한 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술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개혁불감증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7월말현재 정부부처의 「인공위성(정원초과인원)」은 총 3,344명. 부처별로 「은닉」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합할 경우 보직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공무원, 소위 「재택(在宅)근무」하는 공무원은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진통을 겪고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상당수 공무원들은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수가 올 하반기 들어서도 지난해와 같은 9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각종 규제건수가 여전히 1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점도 정부의 무사안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금융개혁에서도 정부는 재벌과 은행들에 판정패하고 말았다.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을 비롯한 재벌구조조정 일정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강력제재하겠다는 구호만 외칠 뿐이다. 정부는 최근 11월말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단은 5대재벌 계열사를 현실적으로 퇴출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내에서조차 재벌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개혁도 현재로서는 실패작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돈(내년 상반기까지 64조원)을 쏟아붓고 있으나, 은행들은 대출은 않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기업과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17∼20%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구호만 외칠 뿐, 현장의 움직임에는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해 『나는 「바담 풍(風)」 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과가 좋을 수 없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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