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를 갖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소비자단체나 경찰 검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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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고발권한/소비자단체·檢警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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