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고, 실업률은 올해보다 높은 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KDI는 이날 「98∼99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구조조정으로 은행대출금리가 내년에 연 11%까지 내려가고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6.4%, 내년에 2%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이자율이 내년에도 연 13%대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침체 및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 경기회복이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지더라도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낮다』고 전제, 내년 실업률이 8.2∼8.9%, 실업자는 177만∼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94억∼309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3.0%로 KDI는 내다봤다.
심상달(沈相達) KDI 거시경제팀장은 『내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속도와 엔·달러 환율, 구조조정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0∼2%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최근 금융시장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실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진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현행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처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출금의 주식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기업의 막대한 부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 책정한 64조원은 크게 부족하다며 공채발행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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