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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지원 계속돼야 한다/金漢坤 전 농수산부차관(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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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지원 계속돼야 한다/金漢坤 전 농수산부차관(특별기고)

입력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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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분단비극은 같은 운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원인은 확연히 다르다. 독일의 경우 패전국으로서 분단이 불가피하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미소중등 열강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패전국인 독일은 잿더미에서 시작하여 경제대국으로 부흥하여 통일까지 성취하였다. 통일이 되기까지 동·서독은 서신왕래는 물론,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했고, 결국 공산 동독은 보다 우월한 경제·사회 및 정치체제를 향한 국민적 열망 앞에 무릎을 꿇고 통일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없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숭상하는 북한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남한 국민이 아직까지 편지 왕래도 못하고 있는 대치현실이 아닌가. 여러 차례 남북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선전공세에 치중하여 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혈육의 정을 나누기 위한 양측의 정담이 과연 있었는지….

세계사는 이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있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였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한간 각종 협력업무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IMF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북한 국민들처럼 수 백만명이 아사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남의 일이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도와야만 진정한 이웃돕기요,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아기를 낳는데도 산고를 거쳐야 하거늘 하물며 분단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과업이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사회적으로 북한보다 형의 위치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없는 동생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이르고 관용할 때 형제간의 우애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남북대화를 활성화함은 물론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어느날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의 기쁨보다는 하루 아침에 모두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북한주민의 대이동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식량문제등이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돕는 것이 군비증강을 돕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견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을 돕는 것은 통일 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협력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강산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으로 하여금 남북한 양측에서 상호왕래할 수 있는 남북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종자개량, 영농기술, 병충해 방재등 기술지원과 함께 농기계와 비료 등을 지원, 북한 식량증산을 도와야 한다.

셋째, 현행 남북간 무역은 제3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과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남북접경지역(판문점부근)에 「남북한 상품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곳에 검역소 환전소 세관 등을 설치하여 남북한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남북문제는 국민 모두 자기 주장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여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비전과 인내심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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