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담보로… 주택자금 5,000억 증액 추진도정부는 13일 경기부양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선(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자를 공공성이 높은 병원 도서관 등의 간병인과 사서직 등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중도금 등의 주택구입자금도 5,000억원 가량 늘리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진작 보완책을 마련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된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1조3,000억원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진작보완책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시공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즉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2,000억∼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 보증여력을 3조원 이상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공사 조기발주를 독려하고, 발주를 미룰 경우 교부금 등의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집행이 부진한 4,000억원의 수해복구자금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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