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리 中企지원금 받아 대출않고 금융자산 투자만은행들이 연 3%짜리 저리자금(총액한도대출·키워드 참조)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뒤 정작 대출은 않고 국공채매입 투신사예치등 금융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관계자는 13일 『실물경기부양을 위해 9월부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하면서 은행권에 1조원이 우선 배정했으나 실제 총액한도대출 취급실적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총액도 이달들어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은행들은 대출중단으로 자금이 남아돌게 되자 상대적 고수익의 금융자산만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권 최고수익상품인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는 이달 1∼8일(영업일기준 4일)에만 1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12일 실시된 1조2,000억원 국채입찰에는 3조원이 넘는 돈이 응찰했다.
한은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라고 1조원의 자금을 연 3%의 초저금리로 주었고 정부가 부실채권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해 18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은행들은 이 돈으로 대출은 하지 않고 연 9∼10%짜리 금융자산투자로만 운용, 편히 앉아서 7%의 금리차익만 따먹는 「땅짚고 헤엄치는」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익이 나도 대출금리는 내리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은행에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세금을 투입한 것은 대출을 재개하고 금리를 낮춰 실물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함이었다. 한은관계자는 『기업살리기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을 은행들이 자기살기에 급급해 대출아닌 금융자산에만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모랄해저드』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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