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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제3의 부부’ 논란/송태권(특파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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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제3의 부부’ 논란/송태권(특파원 리포트)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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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랑스의 신생아 10명 중 4명은 혼외(婚外) 자녀다. 우리로서는 당장 외도나 불륜관계가 연상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떳떳한 부모가 있다. 이른바 「콩큐비나지(concubinage)」라고 불리는 동거커플의 소생인 것이다.80년 11.4%였던 콩큐비나지 신생아의 비율은 이제 39%로 늘었다. 젊은이들의못말리는 풍조로 여겨졌던 콩큐비나지는 점차 중장년층 심지어 동반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노년층에도 번지고 있다.

이들은 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 결혼부부와 다름없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결박없는 사랑, 형식의례에 대한 거부 등 여러 요인이 콩큐비나지에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결혼실패(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근저에 깔려있다고 한다. 몸을 맞대고 살면서 애정과 궁합을 확인한 연후에 결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실험적 측면이 강하다.

동거에 들어가 5년내 결혼으로 골인하는 경우는 40%이며 나머지는 헤어지거나 또는 자식을 줄줄이 낳고서도 여전히 동거를 고집하는 커플들이다.

사회당정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껴안겠다고 작심했다. 콩큐비나지 커플이 일정요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사회복지 세제 등에서 정식결혼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일찍이 인류사에 없던 「제3의 부부」형태가 프랑스에 등장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시민연대협약(PACS)법안이 지난주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반발이 거세 논의자체가 무산되었으나 사회당정부는 이달말께 재상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본지 10월12일자 9면 보도)

『부인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법의 테두리 내에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인륜과 사회의 근간인 결혼제도를 붕괴시키는 저속한 발상이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좌우·보혁 간에 정면 충돌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르몽드는 1면톱 제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PACS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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