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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소 억지’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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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소 억지’ 정면 대응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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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공동조사 北서 회피… 추가지원 연기 등 검토남북한간 통일소 폐사공방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6월 기탁한 통일소 폐사와 관련, 북한이 최근 관계자간 공동조사 검토입장을 통보해왔지만 이는 우리의 당국자 공동조사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10일 강종훈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의 공문에서 『폐사와 관련해 북남관계기관들(소사육전문가 수의사 관계자)사이의 공동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는 당국자가 참여하는 조사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관계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관계자는 현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 북측이 우리 제의를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통일부 안기부등 당국자들이 불순물을 먹였다」며 억지주장을 펴는 북한당국에 정면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협문제와는 달리 당국간 또는 인도지원 문제에서는 정부가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자기 페이스대로 조절하려는 의도에 따라 폐사논쟁을 촉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려는 우리 정부와 조속한 사업 성사를 바라는 현대측을 교란시키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대측은 통일소 추가지원의 시기를 정명예회장 방북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 또는 다른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 등 「우회로」를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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