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감세의 소비자극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나온 궁여지책. 일본 정부가 올들어 실시한 총액 4조엔의 소득·주민세 삭감분은 예상과 달리 거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돈」을 받아 든 일본 소비자들이 미래의 불안을 고려해 대부분을 장농 속에 고이 간직했기 때문.
현금보다는 상품권의 소비자극 효과가 월등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이 구상은 애초에 공명당이 들고 나왔다. 하마요쓰 도시코(浜四津敏子) 대표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앞서 「국민에 3만엔짜리 상품권 한 장씩」을 공약한 바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정권은 뒤늦게 이 「기발한 소비 자극책」을 적극 검토,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정치적 속셈에 주목, 실질 경제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선 상품권 지급 대상을 「전국민」에서 「저소득층」으로 축소하려는 자민당의 방침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상 상품권은 생필품 구입을 위한 현금 지출을 대체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일 수는 있으나 소비자극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인기영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민당이 장기적 정치파트너로 고려해 온 공명당과의 본격적 접속을 시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시각도 무성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정치적 속셈이 보인다 해서 야당이 무턱대고 「분배 정의」에 반대할 수만은 없어 자민당의 목적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시의 경제정책이 결국 엉뚱한 정치적 고려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이다. 경기 부양에 애쓰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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