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겉돈다” 내각 질타

◎金 대통령,실업대책·규제개혁 등 분발 촉구/중하위 공직자들 부패척결도 지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실효성 적은 경제 및 실업대책, 지지부진한 규제개혁, 일선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국정수행의 차질을 질책하고 내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본방문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 8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권이 잘못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김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을 대량으로 투입했지만 현지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은행금리도 콜금리 등은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실업대책에 1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고있는데도 효과가 적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을 얻어 정확하게 실업대책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민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나 부정부패는 참지 못한다』며 『국민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바른 길을 간다고 믿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자부 법무부 감사원에 부패일소방안의 마련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내 규제 개혁위를 설치하고 총리도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