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촉진·대출금리 인하 등 ‘말따로 행동따로’/모처럼 新3低 호기 各부처 뒷짐에 날릴판/내년 플러스성장도 이대론 낙관 못해수출촉진 대출금리인하 구조조정 외자유치 실업대책 등 주요 경제대책이 「말(발표) 따로, 행동(실천) 따로」식으로 겉돌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초부터 대출금리인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앞당기기로 했지만 이같은 정책기조가 실물경제현장에서는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각종 경제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챙기고 점검하는 부처도 없다.
특히 수출촉진대책과 대출금리인하계획이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정부는 수출제일주의를 선언, 수출신용장(L/C)에 대한 보증을 통해 L/C만 있으면 수출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 업무추진으로 L/C가 있어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정부가 어떤 수출지원책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출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예상치 않던 엔고(高)현상으로 수출확대의 호기를 맞았지만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의 무관심으로 엔고특수를 놓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인하정책도 대표적인 구두선(口頭禪)이다. 은행권은 수신금리가 10%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17∼20%를 유지하고 있다. 5대재벌과 일부 우량기업에만 14∼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은행권이 경제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난이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4·4분기중 6조원 정도의 SOC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는 시책도 현장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민간건설부문은 사실상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발주를 미루고 있어 SOC예산조기집행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행정업무일관처리)」도 국회에서 관련법은 통과됐지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의 주도권다툼으로 아직 시행령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전례없이 심각하지만 정부당국의 대응태도는 과거와 다를게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경제회생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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