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도 국회승인절차만 남겨/“가치파괴” “현실인정” 논란속/덴마크등 북구선 이미 합법화최근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동성애자 부부를 합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에서 동성애자의 권리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10일 독일의 베를리너 차이퉁지에 따르면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공동으로 이끌 독일 차기정부는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정부의 가족부 장관으로 확실시되는 크리스티나 베르크만(사민당)은 『동성관계에 대한 법적 형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르크만이 그동안 동성 부부의 법적 인정을 부르짖어 왔다. 따라서 그의 기용은 동성애 부부 합법화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정파트너인 녹색당도 동성애 커플에 대해 일반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
프랑스에서는 이미 관련법안이 확정돼 국회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들을 사실상의 부부로 간주하는 「시민연대협약(PACS)」법안을 지난주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동거커플의 범위에 동성애 관계도 제한을 두지않아 호모 레즈비언 부부를 우회적으로 포함했다. 법안은 9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보수우파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측은 24일 법안을 재상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구에서는 동성애 커플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95년부터 동성애 커플에게 세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과 상속권 등 모든 면에서 일반 부부와 전혀 차별이 없는 법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나라는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와 관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부부에게 자녀입양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 그밖에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동성애 커플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들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세력 및 종교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회현실을 제도권 울타리에 집어넣자는 취지에서다. 호모의 경우 일반 부부처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커플이 프랑스에는 약 3만쌍, 덴마크는 3,200여쌍 인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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