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확정키로정부는 10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등 기능이 중첩되는 기금을 중심으로 20개 내외의 기금을 통폐합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당국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6개에 달하고 자산만도 21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은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금제도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에 따라 비슷한 기능을 갖고있는 기금과 자금조성규모가 극히 적거나 사업추진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의 기본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달내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가 밝힌 유사중복기능 기금은 문예진흥과 체육·청소년, 산재예방과 보상, 교통안전등 12개분야 28개 기금이다. 기획예산위는 기금의 종류가 복잡하고 기금과 회계, 각종 자금등이 중복기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재정융자 농특세관리등 6개 회계와 농지관리 등 6개 기금, 영농 영어 양축 농업기계화 등 4개 자금, 비료 농약 등 2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부문 지원사업을 들었다.
정부는 또 노동부의 진폐기금이나 기능장려기금 및 건설교통부의 해외건설진흥기금등은 자금조성액이 극히 적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으로 꼽고 이들 기금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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