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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소환장/시민단체 소송… 의원 5명도(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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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소환장/시민단체 소송… 의원 5명도(표주박)

입력
1998.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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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지난달 국회의원 283명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박준규(朴俊圭)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6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10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국회는 의원들의 출석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박국회의장에게 『14일 오전 행정법원 102호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을 상대로 낸 입법행위 무효확인 소송 등과 관련, 19일 오후3시 211호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피고 자격으로 박의장 등을 소환한 것』이라며 『본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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