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 의하면 IMF구제금융이후 토지가격은 20%정도 하락하였다. 전국의 토지가치는 지난해 9월말 1,236조원에서 올해 7월말 현재 987조원으로 250조원이 떨어졌다고 한다. 토지가격이 그동안 거품에 싸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급격한 자산디플레 현상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불가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부실과 부동산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기업들이 은행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위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값만 떨어질뿐 팔리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및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외국인의 부동산구입을 허용하고 관련조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가지 부동산살리기 시책을 펴왔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기대한 만큼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지 못했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도심지의 우량 부동산이나 대규모 공장용지에만 쏠리고 있어 중소기업 소유 부동산 처분에는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을 살리고 복합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성업공사를 통해 16조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고, 토지공사도 4∼8월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총 1,051건 424만평을 매입한 바있다.
기업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일이다. 또한 거래 자체가 새로운 활력이 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된다. 기업부동산의 매입은 이처럼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매입규모는 미흡하다. 기업부동산 매물규모가 약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토지공사를 통한 3조원 상당의 매입은 일과성 소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기업부동산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의 채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려면 토지공사를 통한 부동산 매입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한양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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