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도 소형위주 ‘失效’/하루 1.3개사꼴 쓰러져/공사중단 서민피해 속출주택업계에 파산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잇딴 부동산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상환압박과 연대보증제 등에 의한 연쇄도산 등으로 주택업계가 공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락하는 주택업계
올들어 9월까지 부도업체수는 모두 362개. 하루에 1.3개꼴로 간판을 내린 셈이다. 살아남았다해도 정상적인 주택사업을 벌이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 등록 1,450여개의 주택업체중에서 올해 분양사업을 벌인 업체는 154개에 불과하다. 박길훈(朴吉訓) 길훈종합건설 회장은 『지탱하고 있는 업체라도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다급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이 문제다
주택업체들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전혀 못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체의 「명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에서 돈을 풀지 않는데 규제완화 위주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격앙된 목소리다. 주택업체는 금융기관에서는 찬밥신세다. 제조업체보다 훨씬 과중한 담보를 제공하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도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 부도를 낸 동성종합건설의 몰락은 주택산업의 위기에 등을 돌리고 있는 금융권의 경직된 관행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성종합건설 관계자는 『다른 건설업체와의 합병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 어음만기연장을 요구했지만 주택은행이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택업계는 주택금융 전담기관인 주택은행이 은행의 손익만을 우선시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아쉬워했다.
■빗나간 경기부양책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마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도금대출과 세제혜택 등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맞춰져 있는 정책의 초점을 25.7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돈도 없고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시중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주택업체
도산의 파장 주택업체의 도산은 내집마련을 꿈꾸던 서민가정을 흔들고 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9월말까지 부도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 공사가 중단된 가구수는 모두 17만4,246가구나 된다. 이들중 상당가구들이 집을 날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과감한 정책의지가 절실하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이송재(李松宰) 기획실장은 『지금 주택업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판이 깨질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실장은 프랑스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이자율 0%의 주택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주택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병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