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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냐 정치중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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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냐 정치중립이냐”

입력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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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공작’ 고문 주장 한나라 ‘도움’ 요청에/참여연대·民辯 고심 거듭… 일단 관망키로「인권보호냐, 정치적 중립이냐」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韓成基·39)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여부가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도움」요청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박헌기(朴憲基) 인권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관련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참여연대와 민변에 보냈다. 사안 자체로만 보자면 평소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두 단체로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내용. 그러나 두 단체는 워낙 민감한 정치적 문제여서 자칫 휘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9일 「현재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니 당분간 지켜본다」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리했고, 민변도 회장단회의를 통해 일단 변호사를 파견하지 않고 추이를 관망키로 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국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인권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섣부른 개입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민변 조광희(趙光熙)변호사도 『변호사출신 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이 굳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데는 어느정도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서운해했다.<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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