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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란표 31표 그쳐/클린턴 탄핵 조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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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란표 31표 그쳐/클린턴 탄핵 조사안 통과

입력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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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대상 등 무제한/법사위 권한 막강/중간선거후 조사 착수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 이어 이제 또다른 「검사」와 상대하게 됐다. 하원 본회의가 8일(현지시간) 탄핵조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사위가 앞으로 그의 탄핵사유를 조사하는 검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기 때문. 법사위는 11월3일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클린턴을 포함한 관련인들을 소환하거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독자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뚜렷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등 법사위는 기소의 권한만 없을 뿐 막강한 수사권을 갖는다.

또한 법사위의 조사권한은 그 대상과 기한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위력적이다. 르윈스키 스캔들은 물론 화이트워터 사건,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의혹, 트래블게이트, FBI 비밀자료 유출사건 등 클린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파헤칠 수 있고 또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으로 괴롭힐수도 있다. 법사위는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클린턴의 탄핵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결정, 탄핵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활동을 끝내게 된다.

하지만 탄핵조사안의 표결을 둘러싼 공화당측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탄핵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우선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쪽에서 당초 50명을 웃돌 것이라던 예상보다 훨씬 적은 31명만이 「반란표」를 던졌다는 것은 클린턴에게 고무적이다. 74년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안의 표결때 410 대 4라는 초당적인 찬성표가 쏟아졌던 것에 비해 이날의 결과는 258 대 176이었다. 이는 앞으로도 클린턴으로 하여금 『탄핵추진은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때문인지 백악관측은 이날 탄핵조사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원의 탄핵조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태연한 자세를 보였다. 클린턴 자신도 『청문회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리부터 청문회 출석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또 『탄핵여부는 의회와 국민, 그리고 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여론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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