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얻고 經協 토대 마련 ‘두둑한 가방’/30억달러 차관 연리 2.3% 유리한 조건/對韓투자촉진 협의기구발족도 수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8일 양국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은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사안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양국경협의 공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일본 수출입은행의 30억달러 차관제공. 일본정부의 재정투융자를 활용, 일본수출입은행의 융자형식인 이번 차관은 이자율 연 2.3%로 국제금리보다 훨씬 낮고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조건도 좋은 편이다. 특히 30억달러 대부분이 한국측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언타이드론(비연계차관)」인 점이 더욱 의미가 있다. 양국은 30억달러 가운데 27억달러는 언타이드론으로 하고 나머지 3억달러는 포철의 광양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합작사업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미 5월 일본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0억달러는 일본물품 구매용으로 한정된데 비해 한국기업이 수입처에 얽매이지않고 설비투자, 자본재구매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수출입은행의 차관제공은 일본이 한국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분야의 협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채널을 구축한 것도 돋보인다.
양국은 대한(對韓)투자촉진을 위해 최초로 공식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 산업자원부와 일본 통산성은 양국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통해 상호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로 하고 12월5일 서울에서 첫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재무 외무 통상등 양국 경제관계각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수시 개최하되 올해안에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인적유대형성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키로 한 공과대학유학생 파견사업, 일본측이 10억엔의 비용을 전담해 양국고교생들의 교류를 확대키로한 청소년 교류사업, 주식양도차익과 채권양도차익에 과세하지않고 배당 이자 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키로 한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등도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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