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 가동 거래내역 손금보듯/7·8월 자료상 등 417명 적발 368억원 추징국세청은 8일 가짜세금계산서를 추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가짜영수증 관련 중점 감시대상자 2,348명을 포함해 가짜영수증 거래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체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7∼8월중 이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가짜세금계산서를 1억원이상 거래한 417명을 적발, 부가가치세등 탈루세액 368억원을 추징하는등 올 상반기동안 모두 266명의 가짜영수증 발행 및 거래사업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용표(金容杓) 간세국장은 이날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가짜영수증의 거래를 완전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19만 법인사업체와 100만5,000명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내역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등을 국세통합전산망에 담은 뒤 세금계산서 부실수수혐의자의 거래 내역과 대조하는 식으로 추적조회를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및 이들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 부가세 부정환급자, 사업규모에 비춰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은 자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정할 계획인데 현재 대상자는 2,348명이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드러날 경우 283개의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지역별로 투입, 실제거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산검색시스템 개발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추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 20여일에서 4일로 크게 단축돼 올해 자료상조사 관련 세금추징액이 작년의 두배나 되는 1,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신감을 나타내며 자료상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심증과 첩보수준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들을 찾아내던 국세청이 이제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들의 물품 및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훤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정한 몇가지 부실거래 혐의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언제 얼마만큼의 가짜세금계산서가 누구누구에게로 오고갔는지가 파악된다. 쉽게말해 한번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용하면 발급한 자료상이나 거래사업자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가짜영수증 발행관행만큼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다. 자료상과의 전쟁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확충에 얼마만큼 기여할 지 관심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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