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안」 요지 (8일 발표 예정)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회담, 과거를 총괄하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래의 양국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2. 두 정상은 확고한 선린우호관계를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보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반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 시기 한국국민에 대해 식민지지배로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오부치총리의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3. 두 정상은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것이 상호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부치 총리는 한국이 국민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김대통령은 전후 평화헌법하의 전수(專守)방위 및 비핵3원칙 등 안전보장정책, 세계경제 및 개도국지원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 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4.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정치·안보·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잡힌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20세기의 양국 관계를 매듭짓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에 바탕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통목표로 구축,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속 행동계획을 작성했다.
5. 두 정상은 보다 높은 차원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간 협의와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간의 긴밀한 상호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해 정례화하고 외무부장관을 비롯한 각료급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6. 두 정상은 유엔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고 이는 안보리 기능강화,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강화 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통령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공헌과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일본이 이런 공헌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7.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94년의 북미 핵합의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장이 표명한 유감과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개발이 방치되면 한일 양국과 동북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8. 두 정상은 양국이 각각의 경제적 과제를 극복해 가면서 균형잡힌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김대통령은 일본의 금융·투자·기술이전 등 다양한 대한 경제지원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한일어업협정 교섭이 기본합의에 달한 것을 환영하고 어업분야에서의 원활한 관계 진전에 기대를 표했다.
9. 두 정상은 지구적 규모의 제문제 해결을 향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고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산성비 대책 등에서의 협력과 환경대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10. 두 정상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이 대회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교류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그 토대를 닦는 조치로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일본문화 개방 방침을 전달했고 오부치 총리는 이런 방침이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11. 두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가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국민이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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