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토(京都) 기후변화협약의 후속논의가 이뤄질 다음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협약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선진국보다 10년 유예해달라는 협상안을 제시키로 했다.7일 환경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5개부처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차기 협약기간인 2018∼2022년 감축의무 이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고 ▲환경기술수준이 낮으며 ▲경제난을 겪고 있어 2008∼2012년은 물론 차기인 2013∼2017년에도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총회에서 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의 경제난을 고려, 개도국에 대해 강력한 온실감축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출량 거래제(다른 나라와 배출쿼터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와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이 부분을 선진국 배출량 감축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등 온실가스감축 유연성 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는 자유거래를 요구하는 미국과 최소화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 유연성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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