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여개 民資SOC사업 전면 재검토키로정부는 6일 민자(民資)를 유치해 건설키로 한 동서고속철도의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적자상태인 재정구조를 감안, 100여개 민자유치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자유치대상에서 완전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관까지 참여한 3조5,000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김광림(金光琳) 재정기획국장은 『현재 52조5,000억원규모의 총 100여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재정여건까지 어려워져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SOC 민자유치사업 제외대상은 동서고속철도이외에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커 사업자를 아직도 지정하지 못한 44개중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가 백지화 여부를 검토키로 한 주요 민자사업은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부산거제연결도로 ▲인천항인천국제공항간 연육교 ▲대구 낙동강변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민자SOC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당 SOC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인정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 조기완공토록 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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