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지방선거권 획득운동’에 물꼬기대/日 야당 지지불구 자민당 반대가 걸림돌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운동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인가? 「사안의 성격상 일본측에 대놓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외교소식통) 김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명, 「일본측의 행동」을 자극해 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동포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재일동포 리셉션에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단이 92년 이래 펼치고 있는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은 일본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재일동포의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시작됐다. 재일동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일본 사회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도 눈길을 끌어 왔다. 이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92년 1월 재일동포의 지위와 관련, 한일 양국이 체결한 이른바 「91년 문제」 교환각서. 지문날인 철폐 및 지방공무원 채용기회 확대 등을 담은 이 각서에 「지자체 선거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망」이 포함됨으로써 일단 이 문제가 양국간 현안의 하나가 됐다.
이를 계기로 민단은 전국 조직을 총동원한 본격적인 참정권 획득 운동에 나섰다. 93년 9월 오사카(大阪) 기시와다(岸和田) 시의회가 최초로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후 각급 지방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 채택을 청원하는 운동으로 번졌다.
95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판시한 이래 각급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이 줄을 이었다. 민단 중앙본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일본 전국의 3,302개 각급 자치단체 가운데 1,364개 지방의회(41.3%)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668개 도시지역 자치체 가운데 502개 지방의회(72.6%)가 결의안을 채택, 인구 비율로 따질 경우 70%를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
국회에서의 법제화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 둔 현재 민주당이 「기획팀을 만들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야당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고삐를 쥔 자민당의 은근한 반대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방 선거권을 줄 경우 그 표의 향방을 의식해야 하는 집권당 특유의 「표감각」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으로 조총련측이 「민족성 상실 우려」를 들어 정면에서 반대 운동을 펴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 여당측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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