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기업 세부담 경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쟁국 등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을 과감하게 경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대한상의는 관계당국에 제출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건의」를 통해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사업용 항공기(임대용 포함)에 대한 농특세와 재산세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용 중고차량과 기계장치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해 수출을 촉진하고 비상장 법인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관련 기업의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최저세율(0.3%)을 적용하고, 도산위기에 처한 골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 등도 건의했다.